프랑스가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 2명을 기록하면서 아일랜드를 제치고 유럽 최고 출산율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2005년 1.0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우리로서는 부럽지 않을 수 없다.
1995년 1.71명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을 2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프랑스 정부가 10여년째 대대적인 출산장려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일과 육아를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출산과 육아에 드는 개인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불임여성이 시험관 아이를 갖고자 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하고 아이를 낳으면 기저귀값까지 지급한다. 출산휴직하는 여성들은 최장 3년동안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재취업도 보장된다. 지난해부터는 셋째아이를 갖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이어서 자녀가 많아도 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프랑스는 출산장려 등 가족정책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쓰고 있다. 덕분에 가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었다. 프랑스인은 직업적인 성취감이나 사회적 성공보다는 단란한 가정생활과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중시하게 됐다. 정책이 사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는 사회비용을 높여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가족의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프랑스의 사례를 거울삼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07-0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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