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정치가 제일 썩었다고 침을 뱉으면서도 기존 정치판의 문화에 저항하는 정치인은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배척하는 사기극을 천연덕스럽게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정치를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서도 개혁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진 않는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100% 전가시킨 다음에 다음 쇼를 기다린다. 나는 이러한 국민 사기극을 끝장낼 것을 제안한다.’(강준만 지음 ‘노무현과 국민 사기극´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던 날 먼지가 쌓인 책장을 다시 펼쳤다. 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나온 책이지만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도 그 내용이 구구절절하다.

우리 동네 횟집 사장님은 장사가 안 되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육두문자를 동원해 대통령을 나무란다. 계절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데도 대통령 탓이다. 이치에는 맞지 않지만 확신에 찬 모습이다.

횟집 사장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우리의 자화상이다. 누구도 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변에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구가 더러 있는데 모임에서는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드는 ‘아이스 맨’으로 통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맹목에 가까울 정도의 불신과 냉소가 대통령에 대한 일상적인 표현 방식이 돼버렸다.

이 시대의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진실을 보고 있으며,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노력은 하고 있는지 한번쯤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

많은 시민사회단체 및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대해 “공감하지만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은 옳은데 시기는 다음 정권이 적절하다는 이야기다. 논점이 ‘개헌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헌 시기’에 맞춰져 있다.

개헌 내용과 개헌 시기는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내용에 대한 토론은 배제되고 시기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톨스토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와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에 대해 ‘지금 내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정의했듯이 우리에게 ‘지금’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시기이다.‘적절한 시기’,‘다음 정권’은 상대적 개념이다.‘국민의 정부’에서 개헌 문제가 나왔을 때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이 순리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결국 이 말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개헌의 성패 여부를 떠나 개헌 내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시에는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가까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설 인근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동안 ‘내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덕분이다. 이밖에도 용산기지 활용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 현대차 노사문제, 화장장 건설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 개발과 환경보전 등 우리 사회에는 서로 이익이 상반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방식이다. 반목과 질시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마침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이석연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 등 입장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지난 10일 한자리에 모여 “시대정신을 앞장서 구현해야 할 종교 시민사회지도자들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한다.”고 고백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와 같은 관용과 이해의 모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강동형 지방자치부 부장 yunb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