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의 2007년에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만달러를 넘어선다고 한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느낌이 없다. 사업은 여전히 잘 안되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렵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였다고 하지만 내 집값은 오히려 내려갔다. 퇴근길에 지하철 한 모퉁이에 라면 박스로 잠자리를 만들고 있는 노인부부를 보면 가슴이 저려진다.

4년전 노무현 정부가 참여복지의 기치를 높이 들었을 때 서민들은 이제 없는 사람도 좀 따뜻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다.4년후 지금, 빈곤층은 더욱 확대되고 중산층은 감소되었다. 물론 참여정부는 복지지출을 빠르게 증가시켰다.

그렇지만 소득재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는 등한시하고 복지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한다. 그렇지만 선진국가의 경험에서 보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세계화 등으로 하여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는 복지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성장이 우선이다, 복지가 우선이다 하는 식의 소모적인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에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정책실패는 단순히 복지지출을 많이 했다는 것에 있지 않고, 복지지출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좌표선정부터가 잘못되었다. 극빈자 중심의 공공부조 정책은 1980년대에 끝냈어야 했다. 지금은 극빈계층 3%가 문제가 아니라 하위 40% 계층이 모두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 계층은 약간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공공부조대상이 되지도 못하지만 사회보험료 납입능력이 없어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

참여정부는 이들 계층에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징수할 것인가만 골몰하다가 4년을 다 보냈다. 보험료만 내면 좋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내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이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늘도 살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강행하더니 최근에는 보험료도 대폭 올리겠다고 한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만큼 사회보험제도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바로 개입해주어야 중간계층이 유지된다. 사회적 위험을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중간계층이 몰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제 사회보험제도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성장동력의 상실로 복지확대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사회에는 복지가 기업하는 데 부담이라는 인식이 만연하여 있지만 적정수준의 복지는 오히려 근로자의 생활비용을 낮추어서 기업의 임금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시장경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도 새로운 복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적 위험을 축소하고, 양극화되고 있는 사회계층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새로운 복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성장동력 회복의 명분이 선다.

21세기의 복지시스템은 ‘함께 사는 사회’를 지속가능하도록,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차별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경제 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저성장 등 경제사회적 변동 요인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각종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여 노사간, 계층간, 지역간 신뢰와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