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산림청은 개청 40주년을 맞았다.1967년 우리 국토의 치산녹화를 위하여 뿌리내린 나무들과 함께 40년을 걸어온 것이다. 이제는 ‘녹화된 숲’을 ‘숲다운 숲’으로 가꿔나가고,‘심는 정책’에서 ‘가꾸고 이용하는 숲’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위해 묵묵히 애쓰고 있다. 국내에서도 웰빙 붐과 주 40시간 근무제로 가족끼리 푸르러진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등산, 산림욕, 도시숲 산책 등 숲 속에서 건전한 여가와 건강을 찾기 위해서다.

이러한 산림휴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산림청은 등산과 도시숲, 휴양정책 등 그 외연을 확장하고, 폐쇄적인 규제 위주의 국유림 정책을 국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가꾸고 이용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한국을 최단기 ‘녹화 성공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 지구정책연구소장 레스터 브라운은 “한국은 산림녹화의 세계적 성공작”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월 1회 이상 등산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고, 연 1회 이상 등산인구는 4000만명,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500만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정작 640만㏊의 우리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는 인력은 2000명이 안 되고 1인당 국유림 관리면적은 1790㏊나 된다.IMF 시절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담당 인력과 연구인력 위주로 산림 관련 업무담당자가 대거 축소되면서 인력 부족은 더 심화됐다. 그러다 보니 각 지자체는 산림의 보호보다는 개발을 통해 경제를 육성하려 하고,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선 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간과하기도 한다.

한 집안의 문화 수준은 그 집안의 화장실에서 알 수 있고,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은 그 나라의 숲에서 알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산림의 변천사는 우리의 역사와 꼭 닮아 있다. 일제와 한국전쟁으로 인한 황폐한 산림은 가난하고, 굶주린 우리의 모습과도 같았다. 허리띠 조여가며 잘 살아보자고 이뤄낸 급속한 경제성장 시대는 모두가 함께했던 나무심기로 빠른 시간 내에 산림녹화 성공을 이루어낸 것과 견줄 수 있다. 급속한 양적인 성장으로 국민 삶의 질과 성숙한 문화정착이 더딘 것과 같이 빠른 치산 녹화로 숲의 가치와 질적인 성장이 아직 충분치 못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산림정책의 방향은 고객지향적 관점, 관리가 아닌 경영의 관점, 참여를 통한 협치(governance)의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고객지향적 관점은 도시·산촌 등 지역에 따라 산림의 필요 욕구에 부합될 수 있는 가치 극대화 방안을 모색함을 의미한다. 관리가 아닌 경영의 관점이란, 정부 주도의 국유림 관리 차원을 넘어 공익의 극대화·경제적 효율의 극대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마인드 확보를 말한다. 특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가치, 즉 여가와 같은 심리적 욕구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는 고객만족경영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를 통한 협치의 관점은, 고객의 욕구에 부합되는 공익성 또는 경제성 확충을 적실성있게 실현시킬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춘 조직체계로 전환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책공동체’ 형성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전 조정 및 추진력 확보를 통해 경영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시각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공기 정화, 녹색댐, 야생동물 삶의 터전, 휴양공간 제공 등의 역할을 말없이 수행하면서 우리에게 1인당 연 126만원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숲!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문화 수준에 걸맞게 우리의 산림을 가꾸고 모두가 애정을 갖고 돌봐야 할 것이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