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정운찬/이목희 논설위원

[씨줄날줄] 정운찬/이목희 논설위원

이목희 기자
입력 2006-12-22 00:00
수정 2006-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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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학자들의 대권 도전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첫 도전자는 노태우 정권의 노재봉씨. 서울대 교수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총리로 승승장구하며 대권주자 반열까지 올랐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버거웠다. 여당 대표 김영삼(YS)과 야당 대표 김대중(DJ)이 함께 손가락질하자 공식출사표도 던져보지 못한 채 스러졌다.

다음 주자는 역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순씨. 노태우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를 역임하며 지명도를 높였다.95년 DJ의 지원 아래 야당 후보로 나서 직선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97년 DJ가 떠나간 ‘꼬마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되었으나 자금·조직·지지도 열세로 최종 출마의 꿈을 접었다.YS도 두 명의 학자를 대권주자로 키웠다. 또 서울대 교수 출신이었다. 이홍구·이수성씨, 두 사람을 번갈아 총리를 시킨 뒤 대권후보로서 역량을 탐색했다. 이들 역시 당내 경선의 벽을 넘지 못해 본선에서 뛰지 못했다.

위기의 여권을 구할 대권주자 후보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떠오르고 있다. 그가 출마를 결심하면 서울대의 권토중래요, 좁혀보면 ‘조순 경제학맥’의 재도전이다. 정 교수는 대학졸업 후 첫 직장인 한국은행 입사 때 스승인 조씨의 신세를 졌고, 미국 유학도 조씨가 주선했다. 정 교수는 97년 은사의 대선출마를 말렸다고 한다. 이유는 “승산이 없기 때문”이었다. 대단히 현실적인 충고였다.

정 교수의 정계진입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지만 주변 분위기를 감안하면 결론은 간명하다.“승산이 있으면 출전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정치 안 한다고 단언 못한다.”고 밝혔다. 승산의 일단을 보기라도 한 듯하다. 경기고 1년 선배인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제휴설이 나온다. 김 의장의 당내 기반을 넘겨받는 시나리오다.

정치판은 험하기가 상아탑에 비교할 게 아니다.‘순진한 학자’ 출신들은 집권자가 멍석을 깔아줘도 맥없이 나가떨어지곤 했다.‘정운찬·김근태 소연대’로는 승산이 약해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책을 거듭하다가 막판에 정운찬을 위해 몸을 던지는 큰 그림이 있다면 모를까. 대선정국 감상의 재미를 더해주는 대목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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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6-1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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