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주민들이 오늘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한다.17년간 표류해 온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된 데 항의하기 위해서다.
1989년 서천·장항과 전북 군산 지역을 함께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군장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군산지구에서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반면 장항지구는 사업 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갯벌 매립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에서 제동이 걸려 난항을 거듭해 왔다. 서천군은 장항 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다른 개발계획에서 역차별을 당했으며, 어장은 황폐화해 지역경제가 고사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7년전 16만명에 달하던 서천군 인구는 현재 절반도 안 되는 6만 5000명이 됐으며 군 재정자립도는 충남에서 최하위인 10.2%에 불과하다.
장항읍을 포함한 서천군 주민들은 환경문제를 이유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것을 지역적·정치적 차별이라고 해석해 반발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 등교거부를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자녀들에게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합리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기보다 막무가내로 법을 거스르라고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지경이 되게 만든 정부에도 큰 책임이 있다. 공공개발을 주도하는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갈등만 증폭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6-12-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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