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완공이 목표연도인 2008년보다 4∼5년 늦어질 것이라고 한다. 용산기지와 동두천 등에 위치한 미 2사단 이전이 늦어짐으로써 후유증이 우려된다. 최종 마스터플랜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칫 안보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일정도 영향받을 것이므로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평택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전시기가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측은 한국 정부가 의도를 갖고 이전작업을 지연시키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오해와 불신은 빨리 풀어야 할 것이다. 평택기지 이전은 한·미간의 이해가 맞아서 추진한 사업이다. 한국이 일부러 이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 물리적으로 어려운 추진일정을 미국 정부가 계속 요구하면 한국내 반미 감정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작통권 문제 역시 순리대로 결론지어야 한다. 한·미 국방당국은 2009년 10월에서 2012년 3월 사이에 작통권을 환수·이양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측은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는 방침 아래 2009년 작통권 이양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평택기지 완공이 상당기간 지연된다면 작통권 이양을 2012년으로 늦추고 연합 방위태세를 재점검하는 게 옳은 대응이라고 본다.

이전비용 분담에서도 미국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2사단 이전은 미국이 비용을 대기로 합의했지만 세부내역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총비용 10조원 중 한국측은 5조원 분담안을 제시했고, 미국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우리에게는 5조원 부담조차 버겁다. 용산기지를 완전히 공원화하라는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용산 땅을 제외한 다른 재원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른 미군 재배치인 만큼 부담의 큰 몫을 한국에 떠넘겨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