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과정도 까다로운데 수수료도 엉뚱하게 더 냈다니 억울합니다. 대국민 환급운동이라도 벌여야겠어요.”

지난달 여권을 발급받은 직장인 박모씨는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9월 여권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원가를 120억원 정도 과다 계상해 여권 종류에 따라 많게는 6000원이나 부풀려 책정,200억원 이상 더 징수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접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꼭 발급받아야 하는 여권의 특성상 4만원(10년 기준 복수여권)이라는 수수료가 좀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불했던 터였다.

감사원의 외교부 감사결과가 발표된 6일 국민들은 억울하게 수수료를 더 냈다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정작 외교부는 즉각적인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가 오후 늦게 보도참고자료를 배포, 불끄기에 나섰다. 그러나 A4 한장짜리 자료를 통해 “선진형 여권 제작을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 원가를 추정했으며 이를 참고로 수수료를 산정했다.”면서 “이 원가계산에는 소모성 부품 구매,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시스템 운영 등 상당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면도 있다.”고 해명에 급급했다. 원가를 중복계상하고도 오히려 더 인상할 여지가 있었다는 식의 궤변으로 비쳐졌다.

외교부측은 이어 “여권발급량이 폭증해 추가적 발급관련 장비를 도입,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원가계산에 반영돼야 할 제반요소들을 재검토한 뒤 감사원과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1년여전 수수료를 인상할 때는 얼렁뚱땅 올려놓고도 이제 와서 제반요소들을 재검토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국민의 피같은 돈은 쉽게 생각하면서도 외교부는 환차익으로 발생한 재원 239억원을 임의로 전용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민순 장관은 최근 취임사에서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항상 각자가 바로 정부의 얼굴이라는 인식 하에 따뜻한 대국민 봉사 자세를 잃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수수료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행태를 볼 때 과연 대국민 봉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김미경 정치부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