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못 들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다.”“잠깐 자리 비운 사이 그런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모르겠다.”
6일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참석했던 총리실 핵심 관계자들이 회의에서 거론된 특정 사안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던진 답변의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행정자치·산업자원·노동·해양수산·농림·노동·건설교통부의 장관이나 차관, 경찰청장, 국무조정실장, 총리실 공보수석비서관, 국정홍보처 차장 등 주요 부처의 수장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빚고 있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및 한·미 FTA 반대 집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일부 참석자에 의하면 이날 회의 중 불법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해서 엄벌과 함께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소식을 들은 기자는 회의에 참석했던 공보수석과 국정홍보처 차장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 한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김석환 공보수석은 “5분쯤 자리를 비운 사이 그런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 누군가 스치듯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홍보지원팀 관계자를 통해 아예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누군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사면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데다,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자도 사면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시위 주동자를 사면에서 제외한다는 발상은 위헌 소지 등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총리 주재로 열린 주요 장관 회의에서 나온 이처럼 중요한 발언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더구나 회의 내용을 가장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할 두 관계자가 말이다. 섣부른 노파심일 수도 있으나 이같은 사태가 정권 말기에 터져나오는 고위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사태로 번져나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임창용 공공정책부 차장 sdragon@seoul.co.kr
6일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참석했던 총리실 핵심 관계자들이 회의에서 거론된 특정 사안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던진 답변의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행정자치·산업자원·노동·해양수산·농림·노동·건설교통부의 장관이나 차관, 경찰청장, 국무조정실장, 총리실 공보수석비서관, 국정홍보처 차장 등 주요 부처의 수장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빚고 있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및 한·미 FTA 반대 집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일부 참석자에 의하면 이날 회의 중 불법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해서 엄벌과 함께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소식을 들은 기자는 회의에 참석했던 공보수석과 국정홍보처 차장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 한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김석환 공보수석은 “5분쯤 자리를 비운 사이 그런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 누군가 스치듯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홍보지원팀 관계자를 통해 아예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누군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사면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데다,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자도 사면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시위 주동자를 사면에서 제외한다는 발상은 위헌 소지 등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총리 주재로 열린 주요 장관 회의에서 나온 이처럼 중요한 발언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더구나 회의 내용을 가장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할 두 관계자가 말이다. 섣부른 노파심일 수도 있으나 이같은 사태가 정권 말기에 터져나오는 고위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사태로 번져나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임창용 공공정책부 차장 sdragon@seoul.co.kr
2006-12-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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