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4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아이콘이었다.‘바보 노무현’의 극적인 대통령 당선은 한국정치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특정 지역에 압도적 지지기반을 가진 카리스마적 1인 보스가 끌어가던 사당정치, 지역정치 극복의 가능성이 보였다. 돈이나 색깔론, 언론의 위력도 낡은 질서를 거부하고 새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꺾지 못했다. 그래서 16대 대선은 ‘주춧돌 선거’라 평가받았다.

노무현 당선의 가장 큰 원동력은 그의 정치적 행보가 시대정신인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란 기대를 국민에게 주었다는 점이다. 낡고 썩은 정치에 실망하고 좌절했던 국민이 노무현 후보에게 새로운 기대를 걸게 된 것은 그의 일관된 정치역정 때문이었다.‘노무현 바람’은 ‘노무현 개인’에 대한 기대와 지지라는 좁은 뜻으로만 해석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국민이 정치인 노무현에게 희망을 걸게 된 것은 ‘국가지도자로서의 역량과 자질’보다는 ‘일관된 소신과 원칙의 정치’에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주의 극복과 언론개혁이란 현안에 대해 보인 ‘일관된 개혁적 태도’는 새로운 정치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4년이 흐른 지금은 어떤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역대 최저이다. 레임덕과 임기단축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민은 마침내 5·31지방선거에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에 대해 엄정한 심판을 내렸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노라 했지만 속으로는 억울할지도 모른다. 열심히 했는데 국민이 몰라준다고 서운해할지도 모른다. 왜 이런 상황이 빚어졌을까.

우선 노 대통령과 국민의 인식이 서로 달랐던 것 같다.‘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노 대통령이 믿었던 일과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국민이 기대했던 일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세운 국정목표는 ‘깨끗한 정치, 잘 사는 나라’로 집약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부패청산, 정치개혁, 지역주의 극복에 힘을 쏟았고 성과도 거두었다. 이는 국민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바랐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일자리 창출, 부동산 안정, 양극화 해소 등에서 성과가 없었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었다.

노 대통령의 리더십은 민주적 리더십이다. 토론공화국, 탈권위, 대화와 타협 중시, 국민참여 등이 모두 민주적 리더십의 징표이다. 사회갈등과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겠다는 탈권위적·민주적 태도는 참여정부의 코드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노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은 이중적 성격을 지녔다. 권력기관의 탈권위주의가 이루어졌고, 정책결정과정의 거버넌스도 정착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대연정, 한·미FTA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은 권위주의적으로 엄숙한 결단을 내리곤 했고, 이들이 민심을 떠나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열린우리당은 새판짜기를 꾀하고 있다.2004년 총선에서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여대야소를 이룬 뒤 백년 갈 정당을 만들겠노라고 기염을 토했던 열린우리당은 3년도 안돼 간판을 내려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였다. 통합신당이건 재창당이건 중요한 것은 새 판이 지역이 아니라 정책을 중심으로 짜여져야 한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남은 1년 동안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손혁재 경기대 정치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