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징에서 6자회담 대표들의 접촉이 있었다. 회담 재개를 위한 숨가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북한 외무성 김계관 부상의 대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만남이었다. 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보장책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북한은 일단 본국에 돌아가 그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점에서 북한이 진정 본질적으로 검토해야 할 일이 있다. 핵무기 개발 및 보유와 관련된 북한의 계산법이 자신의 관념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국가간 외교 게임을 염두에 둔 것인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북한 핵개발은 1990년대 초반 이래 위기에 놓인 체제보전을 위해 시작된 협상카드의 일환이라는 측면도 있었고, 북한식 강성대국론 완성을 위한 도구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체제보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장책을 확보한 다음 포기수순을 밟아간다는 의미다. 만약, 후자라면 핵 포기 제스처는 기만전술에 불과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미국 내 협상파들이 유지해 온 전제는 전자였다. 우리 정부의 북핵 3원칙도 그것에서 나왔고, 실제로 북·미간 협상은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1994년 제네바 합의 틀도 체제보장과 비확산을 맞교환한 것이었고, 그 기본성격은 2005년 9·19 6자회담 공동성명에도 드러나 있다. 처음부터 북한의 의도가 후자라고 전제했다면 무력수단은 물론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직접적 제거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처음부터 두가지 목적을 모두 염두에 둔 채 시작했는지 모른다. 핵무기가 소위 꽃놀이패에 가깝다고 생각했을 법하다. 협상을 통해 체제보장을 받는다면 핵을 포기할 수 있고, 그 길이 불가능하다면 핵으로 무장한 강성대국의 길로 가겠다는 심사였을 것이다. 전자는 북한 내 협상파들의 계산법이고 후자는 군부의 심중이었을 것이다. 김정일조차 두가지 계산과 논리 가운데 줄타기를 해왔다고 보인다.

2005년 이후 위폐문제가 불거지고 협상 국면 자체가 난관에 부딪치게 되면서 북한의 계산도 서서히 핵보유의 강성대국론으로 기울고 있다. 추측컨대 북한 군부의 입김이 드세진 결과일 것이다.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의 행보가 다급해진 북한의 의중을 방증하고 있다.

나름 그럴듯해 보이는 북한식 꽃놀이패 계산법이 심각하게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논리의 틀이 낳은 심각한 자폐증 때문이다. 핵을 보유한 강성대국이 되면 어느 누구도 얕보지 못할 것이고, 그것으로 자국의 안전이 보장되리라는 인식은 국제정치의 초보적 이해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자가당착일 뿐이다. 핵보유 과정에서 겪게 되는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를 너무 간과하고 있다.‘고난의 행군’ 운운하지만 고립무원의 상태로는 어느 국가도 생존할 수 없다. 핵무기 자체는 결코 주민을 먹여 살릴 생존 해법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억지력을 가지려면 보복공격 능력을 가져야 한다.

설사 북한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충분한 수의 핵무기를 가지려 한다 해도 그동안 기아와 궁핍으로 체제내적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또 북한 핵보유는 필연코 일본의 핵무장 동기를 부추기게 된다. 동북아에서 핵확산은 봇물 터지듯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다소 가상적이라 실감이 덜할지 모르지만 엄연한 현실적 상상력이다.

체제보장을 우려한다면 지금이 핵 포기의 최상의 기회이며,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핵을 포기하는 경우 미국이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지금이 최적의 기회다. 강성대국론의 자폐적 논리에 계속 갇혀 있다면 북한은 최악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김기정 연세대 국제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