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봄이었나보다. 그때 나는 미국 어느 대학에 교환교수로 나가 있었다. 어느날 저녁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 역시 그 대학에 교환교수로 와 있는 스페인대학 교수가 나를 보더니 눈을 크게 치켜뜨고 “한국에서 내전이 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저녁 뉴스를 보는데 거리가 온통 불바다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광주민주항쟁 9주년을 맞아 광주 학생들이 벌인 시위를 보며 그 교수는 내전이 났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나는 웃으며 광주항쟁 10주년을 앞두고 1년 전에 페스티벌 준비를 좀 실감나게 하는 거라고 설명했으나 그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외국인 눈에 영락없이 시가전으로 비치는 과격시위가 사라져 가는가 싶더니, 지난 22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재현되었다. 이번 시위는 300여 시민단체가 결성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도했다는데, 서울에서는 그래도 덜했으나 지방도시에서는 도청을 공략 목표로 설정하여 철창을 부수고 울타리 나무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근래 시위치곤 꽤 심했던지 일부 언론은 무정부 상황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위에 대해 언론이 부정적으로 보도했지만 따지고 보면 요즘 농민은 이 정도 소란은 벌일 법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농민이 심대한 타격을 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언론은 도청 문이 부서지고 나무가 불에 타거나 뽑힌 것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농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정부 당국은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지 등을 취재해 알려야 한다. 과격한 시위가 일어난 것도 문제지만 이 정도 현안에 대해 언론이 종합적인 기획물 하나 제대로 내놓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농민은 지금 언론의 부정적인 태도를 비판하기 전에 그들의 운동방법을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 여러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모여 차분하게 토론을 벌여 바람직한 공론을 창출하는 것을 힘으로 막으며 거리에서 과격시위나 벌여야 하는가? 힘에 의존하는 그런 운동방법은 폭력주의와 다를 바 없다. 그런 운동은 더 큰 폭력을 부른다.
북한은 국호에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아무도 북한을 민주주의 국가로 치지 않는다. 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로 보지 않는 자유주의 잣대로는 북한을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특히 집회의 자유야말로 핵심적인 전제다. 그런데 요즘 시민단체의 폭력주의에 식상한 일반시민은 그 자유를 교통편의라는 시시한 이익과 맞바꾸고 싶어 한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수적으로나 화력으로나 상대가 될 수 없는 강적 장제스 군(軍)과 싸워 이겼다. 이른 바 ‘8항 주의’ 덕분에 마오쩌둥이 이겼다고 말하는 역사가가 많다. 마오쩌둥이 엄명한 여덟가지 주의사항은 하찮기 짝이 없다. 숙박한 민가를 떠날 때 잠자리로 깔고 잔 문짝을 다시 달아놓도록 하라, 인민에게 빌린 물건은 반드시 되돌려 주고 부서진 물건은 변상하라, 위생에 유의하되 민가에서 먼 곳에 땅을 파서 변소로 쓰고 떠나기 전에 반드시 흙으로 덮어라, 부녀자를 귀찮게 하지 말라, 인민의 농작물을 상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다. 마오쩌둥 군사 가운데 일부는 처음에 이 주의사항을 우습게 여겼다. 패잔병이나 비적으로 구성한 것이 그의 군대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마오쩌둥은 위반자를 가차없이 엄하게 다스렸다. 홍군이 8항주의를 준수하자 민심은 곧 홍군으로 기울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드디어 장제스를 이겼다. 싸움에 이기려면 먼저 시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김민환 고려대 교수 신문방송학
외국인 눈에 영락없이 시가전으로 비치는 과격시위가 사라져 가는가 싶더니, 지난 22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재현되었다. 이번 시위는 300여 시민단체가 결성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도했다는데, 서울에서는 그래도 덜했으나 지방도시에서는 도청을 공략 목표로 설정하여 철창을 부수고 울타리 나무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근래 시위치곤 꽤 심했던지 일부 언론은 무정부 상황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위에 대해 언론이 부정적으로 보도했지만 따지고 보면 요즘 농민은 이 정도 소란은 벌일 법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농민이 심대한 타격을 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언론은 도청 문이 부서지고 나무가 불에 타거나 뽑힌 것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농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정부 당국은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지 등을 취재해 알려야 한다. 과격한 시위가 일어난 것도 문제지만 이 정도 현안에 대해 언론이 종합적인 기획물 하나 제대로 내놓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농민은 지금 언론의 부정적인 태도를 비판하기 전에 그들의 운동방법을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 여러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모여 차분하게 토론을 벌여 바람직한 공론을 창출하는 것을 힘으로 막으며 거리에서 과격시위나 벌여야 하는가? 힘에 의존하는 그런 운동방법은 폭력주의와 다를 바 없다. 그런 운동은 더 큰 폭력을 부른다.
북한은 국호에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아무도 북한을 민주주의 국가로 치지 않는다. 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로 보지 않는 자유주의 잣대로는 북한을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특히 집회의 자유야말로 핵심적인 전제다. 그런데 요즘 시민단체의 폭력주의에 식상한 일반시민은 그 자유를 교통편의라는 시시한 이익과 맞바꾸고 싶어 한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수적으로나 화력으로나 상대가 될 수 없는 강적 장제스 군(軍)과 싸워 이겼다. 이른 바 ‘8항 주의’ 덕분에 마오쩌둥이 이겼다고 말하는 역사가가 많다. 마오쩌둥이 엄명한 여덟가지 주의사항은 하찮기 짝이 없다. 숙박한 민가를 떠날 때 잠자리로 깔고 잔 문짝을 다시 달아놓도록 하라, 인민에게 빌린 물건은 반드시 되돌려 주고 부서진 물건은 변상하라, 위생에 유의하되 민가에서 먼 곳에 땅을 파서 변소로 쓰고 떠나기 전에 반드시 흙으로 덮어라, 부녀자를 귀찮게 하지 말라, 인민의 농작물을 상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다. 마오쩌둥 군사 가운데 일부는 처음에 이 주의사항을 우습게 여겼다. 패잔병이나 비적으로 구성한 것이 그의 군대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마오쩌둥은 위반자를 가차없이 엄하게 다스렸다. 홍군이 8항주의를 준수하자 민심은 곧 홍군으로 기울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드디어 장제스를 이겼다. 싸움에 이기려면 먼저 시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김민환 고려대 교수 신문방송학
2006-12-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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