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0%는 선(先)지원 받고 나머지는 강제 배정하는데 바닥권 애들만 들어와요. 비평준화 시절 지역내 사시·행시 합격자의 절반 이상을 배출할 만큼 명문이었는데 요즈음 명문대 진학이 한자릿수에 불과하다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그제 찾아온 지방의 한 명문 공립고교 출신 인사가 모교의 저조한 대학 진학률에 동문들이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대책 회의를 가졌다며 들려준 얘기다.

#2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공립고교는 서울대에 5∼6명을 보내는 반면 인근에 위치한 사립 고교는 30∼40명을 보내 같은 지역에 있어도 학력 차이가 나는데 알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더군요. 출근 전에 이 사립고에서 아침운동을 하는데 6시50분이면 학생들이 등교하고 7시10분쯤되면 교사들 차량이 하나 둘 들어옵니다.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죠. 반면 공립고는 8시30분 등교에 4시30분 하교니 경쟁이 되겠습니까?”공립학교가 위기에 처했다는 한 학부모의 지적이다.

#3 “사당 네거리를 사이에 놓고 서초구와 동작구가 갈립니다. 서초구에 있는 한 사립고는 인기고 마주보고 있는 동작구 관내 한 공립고교는 기피학교입니다. 이 때문에 이 공립고에 배정된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서초구로 이사를 간답니다. 교육 엑소더스가 따로 없는 셈이죠.”부모 재력에 따라 자녀들의 학교가 결정되는 것은 헌법소원 대상이라는 40대 학부형의 또 다른 지적이다.

1974년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평준화 시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으나 평준화를 둘러싼 논란은 이처럼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앞으로도 이 정책은 전면폐기하기는 힘들 것이다.30년 넘게 해온 깁스가 잘못됐다고 깁스를 풀고 팔을 바로잡으려다가는 오히려 팔을 부러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교육정책을 세울 때 원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이런 논쟁은 수그러지리라 본다. 원칙이라 함은 ‘학생, 학부모가 교육당국과 학교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과연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교원평가제 시행을 무산시키려는 전교조 연가투쟁 행위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를 보면 이런 원칙은 찾기 어렵다. 있었다면 ‘내가족 챙기기’식의 안이한 대처뿐이었다.

교육부가 교원 근무성적 평가에서 학생·학부모를 평가 주체에서 배제한 행태도 마찬가지다. 학생,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근무평정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로서는 불만이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요구였다.

리베이트 시비가 끊이질 않는 학습교재 비리문제나 교복업체들의 담합 행위로 값이 올라만 가는 교복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의 불만을 강 건너 불 보듯 해온 행태도 꼬집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교육부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 인적자원개발에 역점을 두겠다.’는 등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 지향점과 자녀의 대학입시에 목을 맨 학부모들이 기피학교, 선호학교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학교 평가를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늘리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의 간극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또 다른 교육부’라 할 정도로 교육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교조도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교원평가제가 문제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비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평가 모델을 마련하는 것은 미덥지 못하니 교원노조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에 따른 징계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등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할 때, 학부모들의 싸늘한 시선은 줄 것이다.

박현갑 사회부 차장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