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파행의 핵이었던 전효숙 파문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철회로 종지부를 찍었다. 노 대통령이 전 후보자를 내정한지 103일, 그리고 임명 절차가 문제가 돼 국회가 파행을 겪기 시작한지 82일 만이다. 이 짧지 않은 기간 국정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다.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는 물론 사법개혁, 국방개혁 등 국가운영의 미래와 직결된 현안들이 꽁꽁 묶였다. 노 대통령의 전효숙씨 지명 철회는 한나라당의 실력저지에 막혀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막다른 상황에서 그나마 국정의 숨통을 트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노 대통령과 여야의 잘잘못을 지금 따지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일 것이다. 노 대통령의 편법 인사와 한나라당의 물리력 행사의 문제는 그동안 숱하게 지적돼 왔다. 전효숙 파문의 본질은 이런 절차의 잘잘못을 떠나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양측의 정치 부재에 있다고 본다.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려 들지 않을 뿐더러 한번 밀리면 끝이라는, 그 궁핍한 정치철학이 정국을 이런 몰골로 이끈 것이다. 전씨 지명이 철회되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부당한 요구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만시지탄으로, 정부는 백배사죄하라.”고 했다. 게다가 이번 지명 철회와 청와대의 여야정치협상회의 제안에 응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 된 처지로 보기 민망하다. 여야 모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백배사죄할 일이건만 여전히 이들 눈에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전효숙 파문이 일단락됐지만 정국에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 임명 논란 등 또다른 걸림돌이 놓여 있다. 노 대통령은 전씨 지명철회로 할 일 다했다는 자세를 가져선 안 된다. 후임 헌재소장에 여야가 함께 수긍할 인사를 지명함으로써 정파를 아우르는 국정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나라당도 겸허한 자세로 국회 정상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06-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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