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의 성격과 관련해 미국 학계는 3단계 과정을 밟아왔다.1950,60년대 전통주의 시각은 한국전쟁을 평화민주세력이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 공산집단의 침략을 막은 사건으로 봤다.70,80년대에는 신좌파 수정주의 해석이 나와 한국전쟁의 기원 논란에 불을 댕겼다. 브루스 커밍스 등 몇몇 학자들은 한국전쟁을 김일성이 주체적으로 수행한 내전(內戰)이라고 주장했다.

수정주의 학자들의 견해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했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족해방전쟁이라고 강변해 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세가 개입해 국제전을 만듦으로써 민족해방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1990년대 이후 윌리엄 스톡 등 우파 수정주의 학자들은 신좌파적 해석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한국전쟁에 앞서 스탈린이 김일성을 지원하고 전쟁을 승인했던 자료들을 속속 발굴했다. 발발부터 이미 국제전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을 사료로 증명해 나갔다.

한국전쟁은 복합전이다. 동족끼리 싸웠으므로 내전이었고, 선후 논란은 있으나 외세가 간여함으로써 국제전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한국전쟁을 내전이라고 지칭했지만 틀린 언급은 아니었다. 다만 학계의 연구흐름과 북한의 주장을 감안할 때 내전적 성격을 강조하면 북한·소련의 전쟁책임이 면탈된다. 우리 학계·운동권에서 한국전쟁의 수정주의 시각이 한때 열풍을 일으켰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그 중 심각한 경우였다. 이재정 통일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한국전쟁은 북침, 남침?”이란 질문에 답변을 머뭇거렸던 것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다.

청와대는 일부 언론의 비난에 “색깔론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의 진심을 알수 없으므로 비판이나 옹호 어느 한편에 서기 힘들다. 시비의 소지를 없앨 신중함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논의의 중심을 미래로 잡았으면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한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이론적 기반을 탄탄히 해야 한다. 커밍스조차 “중국·일본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바꾸는 마당에 아직 좌파·우파 논쟁을 벌이는 모습은 우스워 보인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