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새사회연대는 21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국가인권위 5년 무엇을 남겼나’는 주제의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정책기획국장이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각하와 기각 결정에 대한 평가’를 간추려 소개한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5주년을 맞았다. 연 평균 4000건 이상 진정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인권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치를 방증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조사와 구제 조치를 받지 못하고 각하·기각되고 있어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국가의 피해구제 기능이 형식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

정보공개를 통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각하 또는 기각 사유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각하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거나 조사를 원하지 않을 때(전체의 60%)였다. 특히 구금시설에서 취하율이 높았는데 시설 내에서의 불이익 등의 이유로 진정이 취하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제11차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퇴직을 강요당하는 분위기가 있어 진정이 쉽지 않다고 지적됐다.

인권위는 각하 또는 진정 사건의 유형별 통계와 분류를 통한 인권침해 구조와 유형을 파악하고, 각하 또는 기각된 진정사건에 대한 재심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형식적 피해구제 기능으로는 국민적인 신뢰를 얻기 어렵다.

아직도 인권위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모든 국민들이 ‘아하, 국가인권위원회’라는 탄성을 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좀 더 현장에 뿌리박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정책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