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발표한 2008년 전형계획으로부터 시작된 파장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신입생 선발에서 이른바 통합교과형 논술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발표가 나가기 무섭게 사교육 산업은 논술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고, 정부는 학교 논술교육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 대학의 입시방향에 따라 전국의 교육이 요동치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학벌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서울대가 가지는 문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더 큰 우려는 서울대가 학생선발을 통하여 학벌사회와 학력의 대물림을 강화한다는 데에 있다.

현재 서울대의 사회적 불균형과 편중현상은 2006년 ‘서울대 신입생 특성 조사 보고서’에 명확히 드러난다. 부모의 학력과 직업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갈수록 높아지고 편중되어 가고 있으며, 학생들 스스로 자신을 상류층이라고 느끼는 비율도 늘었다. 출신 고교에서도 과학고와 외국어고가 전체 학생의 비율은 1.4%에 불과하나, 합격자는 11.5%를 차지해 10배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근대 시민사회는 교육을 통해 봉건적 신분질서를 해체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육은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학교밖 교육이 절대적 역할을 하는 현재와 같은 교육환경에서 빈곤계층의 학생들은 갈수록 더 좋은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대학을 보면 이런 부작용을 막고자 입학 사정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을 쓴다.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미국에서조차 각 주립대학은 해마다 신입생의 인종 및 계층 분포를 공개한다. 하버드대는 사립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조기 입학제도를 폐지했으며, 소수인종이나 빈곤층에 20∼30%를 할당한다. 영국에선 사회적 약자 수가 목표에 미달하면 국가의 지원을 줄이고, 초과하면 늘리는 방법으로 약자 우대정책을 강제하고 있다.

서울대도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 제도로 선발된 2000여명 중 빈곤층 출신은 50여명에 불과했다. 올해만 보아도 이 제도로 입학한 신입생 677명 중 서울과 경기지역만 300명이 넘는다.7개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면 60%를 넘어 도입 취지와 달리 지역간 불평등을 강화하는 구실을 해 온 셈이다.

이런 현실에서 서울대가 빈곤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교육기회의 평등이란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 종전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해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해왔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계층균형선발은 사고의 전환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물론 서울대가 이 제도를 도입한다 해서 학벌사회와 학력세습의 폐해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질의 교육기회마저 차단당하는 빈곤층 학생들에게 계층균형 할당은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다만 계층균형 선발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또한 지역균형선발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가령 성적위주로만 선발하거나 생색내기 수준의 적은 숫자만 뽑는다면, 잠재력 있는 빈곤층 학생을 선발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기 십상이다. 또한 현재의 학력 수준이 아니라 잠재적인 가능성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