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현재 한국경제에 대해 정부는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민간의 인식은 싸늘하다.“경제는 좋은데 민생은 어려울 수 있다.”는 궤변은 맹자의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에 비추어 낯을 들 수 없을 정도이다. 정부 나름대로 2020년·2030년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장기적이며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천 가능성에 대해 불신도가 높다. 현재 한국경제는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불황기를 겪고 있으며, 성장잠재력 자체가 하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 경제생활에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전을 보여 주고, 특히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반전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이 가능한 분야로 융합·복합화 기술 및 제품군을 들 수 있다. 특히 현재까지 국민 자존심을 부추겨 온 주력산업 분야를 바탕으로 첨단 신기술, 즉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극세미립자기술(NT) 에너지·환경기술(ET) 등을 융합·복합화하는 산업군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흔히 기술의 융합·복합화를 얘기할 때 첨단 신기술간 융합·복합화를 먼저 떠올리는데, 이것이 한국경제의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력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창출해 온 대다수 국민에게 현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경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능력에 부치는 신기술·신제품 분야를 강조하는 것이 좌절감을 주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재까지 국민의 경제적 자존심을 지탱해온 주력산업 분야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융합·복합화하는 단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기술 사다리(hierarchy)의 재편과정 속에서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에 ‘낀’ 상황을 극복하는 방향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이 가진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선·후진국(기업)의 우위요소를 연결하여 더욱 강한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주력산업과 신기술간 융합·복합화가 중요한 데 비해, 현재 정부의 과학 및 산업기술 개발 예산에서 융합·복합화에 관한 예산 비중도 파악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는 형편이다. 한국의 이러한 실정에 비해 후발개도국인 중국조차도 기존 산업과 신기술간 융합·복합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863계획을 설정하고 있다.

또 정부의 과학 및 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체제는 융합·복합화 개념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돼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과학 및 기술개발 지원을 신청할 때는 산·학·연 간에 각기 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융합·복합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추진 과정에서는 물과 기름 같이 융합·복합화되지 못하고 각기 우위분야만을 연구개발하는 실정을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바라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종기술간 융합·복합화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각기 다른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 인력들이 상대 또는 다른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 또는 공동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융합·복합화 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조직이 필요하다. 즉 실질적으로 융합·복합화를 통해 신기술 및 신제품, 신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체제 및 산업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제가 구축될 경우 한국경제 및 산업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민족의 문화와 의식 속에 융합·복합화 코드(code)가 들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얼마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회 세계미식대회에서 융합·복합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비빔밥’이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것, 통일신라 시대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이 당시 5교9산으로 분리되어 있던 불교사상을 융합·복합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박중구 서울산업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