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에 있어 농업의 역할은 단지 식량공급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환경보전, 국토균형발전, 고용증진, 전통문화 계승발전 등 다양한 기능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24조원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지면적은 55억 1757만평으로 2001년 56억 7517만평보다 1억 5760만평 감소했다.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룬 지금도 난개발은 그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농경지의 용도전환이 꾸준히 이루어져 농지감소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농지감소와 더불어 현재 농가인구도 343만명 정도로 15년 전보다 절반 이상이 줄었다.

한마디로 편하게 살겠다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 농촌파괴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농업의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됐다. 농업을 버리고는 어떤 나라도 올바로 설 수 없다.

개방시대에 농촌지역 혁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농촌지역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지침, 법률, 조례의 검토와 보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작년부터 농림부가 시행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나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경관조례 등이 환경보존과 농외소득 증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 환경보전을 근간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촌지역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농촌의 지역정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이를 위해 농지환경을 우선시하고, 농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농지훼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늘’이며, 발밑만 보는 한계성 사고이다. 이제는 장기적이고 대국적인 안목에서 농업을 살릴 전략을 짤 때다.



백남태 농협중앙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