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간첩단 사건’이 불거졌다. 이 사건은 김승규 국정원장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간첩단 사건이 틀림없다.”라고 단정지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는 왜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기도 전에 이런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먼저 언론플레이를 하고 나섰을까? 그는 사실 규명이 아니라, 연출을 원했던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최근 언론 보도는 국정원 내부에서마저 이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좀더 수사를 보강하여 발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김 원장의 드라이브를 만류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보기 힘들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그 출발부터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아야 알게 되겠지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별 것 아닌 것을 크게 부풀린 것처럼 보인다.1999년에 이미 거물간첩의 암약상을 국정원이 인지했다면, 그를 왜 이제야 체포하는가. 그러면 7년 동안 국정원은 그 위험천만한 첩자가 일을 벌이며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국정원은 무슨 게임을 벌이고 싶었던 것일까? 게다가 거대언론과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386 간첩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치권내 특정 세력을 명확하게 겨누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인사가 특정 세대에 속한 나이라고 해서 그를 386이라고 부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386은 이미 한국사회에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세대 중에서 정치권에 진입한 인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통용되기 때문이다.

거대언론들과 한나라당은 그들이 늘 해왔듯이 이번에도 ‘아니면 말고’ 수법을 한껏 활용하고 있다.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더라도 일단 386으로 지칭되는 정치세력에 ‘간첩’이라는 무서운 이미지를 뒤집어씌움으로써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자는 것이다. 그들은 민주화세대를 겨냥하면서도, 민주화세대가 이루어 놓은 자유의 판 위에서 마음껏 그 자유를 향유하며 악용하기까지 한다.

국민은 설마 요즘 같은 세상에 간첩 조작을 하려고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 점을 이용해서 무시무시한 부풀리기를 진행한다.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손해볼 것은 없다. 레드 콤플렉스에 걸린 상당수 국민은 그러한 선동을 곧이곧대로 믿을 것이며, 다른 국민의 마음에는 ‘혹시’라는 의심의 싹을 심어놓는 것으로 정치적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기 때문이다. 치고 빠지기. 말이 되든 안되든 계속해서 집요하게 떠들어대고 보기.“가장 낮은 수준에서 반복해서 선동하라.”

1970∼80년대에 우리는 조작된 간첩단 사건을 지겹도록 접해 왔다. 정통성과 정당성을 결한 군부독재 세력이 반대자의 입에 효과적으로 재갈을 물리기 위해 때만 되면 뽑아들던 전가의 보도가 바로 ‘간첩단 조작’이었다. 그런데 그 유령이 북핵 사태를 이용해서 다시 슬그머니 머리를 쳐드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우리 역사는 정말 안전할 정도로 한 바퀴를 분명히 돈 것일까? 나는 북핵사태를 정치적으로 한껏 이용하는 정치인들과 보수언론의 태도를 보면서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자신을 잃었다. 어쩌면 70년대의 악몽이 되풀이될지도 모른다. 혓바닥에 재갈을 동이고 살아야 했던 그 시절. 독재자에게 반대하는 모든 시도가 ‘간첩’의 활동으로 부풀려지던 시절.

탈근대의 특이한 정황 중의 하나는 ‘나비 효과’라는 말로 명명된다. 모든 것이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 연루되어 있는 지금, 어떤 특별한 맥락에서 발생한 작은 불안요소가 우리사회를 다시 70∼80년대의 야만과 광기로 되돌려 놓을지 모른다.

일본이 위험할 정도로 극우화하는 지금, 북핵사태를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면 그런 상황이 찾아올 확률은 더더욱 커진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상대편을 ‘빨갱이’로 매도하는 구식 수법으로는 이 복잡한 탈근대의 상황을 통과할 수 없다

김정란 상지대 교수·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