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론 외면한 외교안보팀 개각

[사설] 여론 외면한 외교안보팀 개각

입력 2006-11-02 00:00
수정 200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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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정부 외교안보팀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통일장관에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외교장관에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장관에 김장수 육참총장, 국정원장에 김만복 국정원 1차장이 발탁됐다. 당초부터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사들이다. 우리는 새 외교안보팀 후보 면면이 알려졌을 때 더 폭넓게 인재를 찾아보도록 촉구했었다. 여론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야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예는 드물다.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코드인사, 오기인사, 보은인사라고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인사들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면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인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엊그제 안보·경제 위기관리 내각의 필요성을 거론했음에도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다. 다른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인선 잘못을 꼬집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드를 완전히 무시하고, 기존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이들을 장관으로 기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새 외교안보팀은 너무 코드에 연연하지 않는 게 바람직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6자회담 복귀 등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이 급박하다. 유연하고 실용성있게 대처할 인물이 외교안보팀을 이끌어야 한다. 당·청간, 여·야간 갈등을 증폭시킬 소지를 가진 인사 기용에 신중했어야 했다. 특히 비리로 처벌받은 경력을 가진 이를 장관으로 임명해 보은인사 논란을 빚는 상황은 피해야 했다고 본다.

여야 정당은 장관과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준비하기 바란다.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성을 무리없이 잡아갈 추진력이 있는지, 국론결집을 이뤄낼 포용력은 있는지, 국제사회와 공조할 의지는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결격 사유가 발견된다면 최종 임명과정에서 과감히 탈락시키겠다는 생각을 청와대는 가져야 할 것이다.

2006-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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