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에 이어 이종석 통일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사무총장에 내정된 반기문 외교장관의 후임 인선과 함께 새달초 외교안보팀의 대폭 물갈이가 예상된다. 외교안보팀내 혼선은 한두번이 아니었고, 북한 핵실험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를 둘러싼 잡음과 정책 미숙은 방치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전열을 재정비, 북 핵실험 이후의 안보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넘겨야 한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는 인선 전망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내각과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 고위관계자들을 이리저리 자리바꿈하는 인사가 점쳐지고 있다. 확정 발표는 아니지만 이제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그랬기에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돌려막기를 또 하면 인사를 아예 않는 것보다 못하다.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게 현재 외교안보팀의 문제였다. 남북관계를 필두로 한·미, 한·일, 한·중 안보외교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있었다. 회전문 인사는 허점을 키울 뿐이다.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려면 청와대·내각에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기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참여정부의 인재기용 폭은 너무 좁다. 대통령과 코드만 철저히 맞추면 계속 요직에 기용된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과장된 언행, 팀플레이보다 개인의 이념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태가 일각에서 나온다. 이는 통일외교 관련 국론통일을 어렵게 함으로써 대통령이 대외정책을 펼치는 데 부담을 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인사에 앞서 현 외교안보팀 관계자들의 개별 공과를 철저히 따지기 바란다. 정책오류가 있었거나 국론결집, 대외정책 운용에 부담이 될 인사는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 실용적이며 현실감각 있는 인사들로 대체해야 한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갈등요인을 줄여나가야 할 시점이다.
2006-10-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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