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 최근 핵우산 논쟁을 지켜보며 ‘아직도 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한반도’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지난 몇년간 필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21세기의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중심축이 냉전기의 핵우산에서 에너지우산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규명에 할애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에너지우산이라는 개념도 생소하거니와 에너지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인식하는 풍토도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2차세계대전시 일본군이 즐겨 사용한 ‘석유 한 방울은 피 한 방울과 같다.’라는 말은 자원 때문에 전쟁을 해본 역사적 경험이 없으면 체득하기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안보분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에너지안보를 일종의 외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아마도 안보라는 개념 자체가 군사안보에 치중되어 왔고 지역적으로도 동북아 주변4강의 틀에서 형성된 고정관념이 우리 풍토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고 에너지우산은 동맹을 재편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러시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중국의 가장 취약점인 에너지공급 국가로서 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연대만을 중요하게 보고 나머지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대목에서 1993년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우리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한 발언은 많은 점을 생각하게 한다. 냉전이 종식되자마자 일찌감치 향후 국제질서 형성에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 구사를 암시한 말이다. 실제로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 중국에 에너지우산을 제공할 만한 지역에 적극 개입하는 선점 전략을 구사했다. 이라크전은 결과와 무관하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중국 역시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에너지안보 문제에 집요한 노력을 해왔다. 장쩌민 전 주석이 1999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에너지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점이나,2004년 이란과 10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장기 에너지 공급에 합의한 것도 에너지우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부분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따지고 보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보호막과 더불어 언제든지 에너지우산을 걷어들일 수 있는 칼자루를 쥐었다는 점이 핵심을 이룬다. 그렇다고 막대한 재원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 중국의 대북 석유지원은 1990년대 이전에는 5개년 석유공급 협정에 따라 시장가격의 50% 수준인 t당 58달러 수준에서 매년 약 150만t정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에는 t당 126달러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공급량도 최근 50만t 규모로 축소되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대북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차이점이다. 러시아는 1991년부터 구상무역 대신 에너지 공급에 대한 대가로 경화 결제를 요구하였고, 북한이 이를 이행할 능력이 부족해 이후 공급 규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중국 역시 경화 결제를 요구하긴 했지만 북한이 무연탄이나 시멘트 등 구상무역으로 결제를 못하는 상황에서도 원유 공급을 지속했다. 에너지 초강대국 러시아와 수입국 중국의 입장이 북한지원에 있어서만큼은 반대가 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에너지우산을 확보함으써 미국으로 하여금 협조 요청을 하도록 했으며, 이는 자신의 우산이 될 이란 문제 해결과정에서 또 다른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면한 북핵문제를 앞에 두고 에너지우산이라는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릴지는 모르나 작은 비용으로 칼자루를 쥔 중국의 행보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지금 핵우산에서 에너지우산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살고 있다.





김재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