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우리가 확인한 것은 두가지다.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 그리고 북한이든, 미국이든 누구도 당장 군사적으로 해결할 힘과 뜻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길은 하나다. 유엔 결의안이 명한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약속인 만큼 엄정히 집행하되, 이에 못지않게 대화 노력을 적극 펼치는 것이다. 대화 없는 제재는 불필요한 안보위기와 북핵 해결 비용만 높일 뿐이다.
대북제재 국면을 맞아 북·미간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높아간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이라 지적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부시 행정부가 미국을 고립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장인 리처드 루거, 상원 법사위원장인 앨런 스펙터 등 공화당의 상당수 중진의원들까지 북·미 대화 요구 대열에 가세했다. 대다수 분석처럼 다음달 7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북·미간 직접대화를 촉구하는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북 핵실험 사태까지 몰고 온 북·미 대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부시 대통령의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지금도 “미국이 6자회담을 준수할 용의가 있는지 의심된다.”(김 위원장),“역사적으로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효과적이지 않다.”(부시 대통령)고 불신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 양보만을 강요하는 고집으로 외교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지 두 지도자는 자문해야 한다.
6자회담의 틀에서든, 틀 밖에서든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북·미가 쥐고 있고, 두 나라가 풀어야 한다. 어차피 해야 할, 그리고 하게 될 대화라면 대북제재로 동북아 안보긴장을 높이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서로에게 생산적일 것이다. 양측이 특사 교환 등을 통해 적절한 대화형식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2006-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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