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은 대화복귀 뜻 분명히 밝혀야

[사설] 北은 대화복귀 뜻 분명히 밝혀야

입력 2006-10-23 00:00
수정 200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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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자쉬안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의 특사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낙관적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탕자쉬안 특사에게 “추가 핵실험 계획은 없다.”며 “6자회담에 나갈 테니 금융제재를 풀어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북·미간 중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빚어진 현 대치상황의 외교적 해결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탕 위원의 특사방북 결과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탕 위원과의 만남에서 북한으로부터 놀랄 만한 제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하는 길뿐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은 탕 위원이 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북에 근본적인 상황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즉 “미국이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지난 11일의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중재를 통한 외교적 해법이 당장 먹혀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렇더라도 북한 지도부로부터 추가 핵실험 계획이 없다는 언급을 받아낸 것은 다행이다. 최소한 더 이상의 사태 악화는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오래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 미국이 대북 제재의 수위를 예정대로 높여간다면 북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 카드를 다시 꺼내들 것이다. 사태가 거기까지 가면 중재를 통한 외교적 해결 가능성은 사라진다. 따라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의 유예를 선언하고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미국도 제재일변도에서 벗어나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6-10-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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