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때문에 진이 다 빠집니다.” “주민들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15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인천 계양산은 묘하게도 주민과 시민단체간에 첨예한 대결구도가 형성돼 있다.

계양산 북쪽자락인 목상·다남동 일대는 (주)대양개발에 의해 1989년부터 개발이 추진됐으나 시민단체의 환경보전 논리에 밀려 번번이 좌절됐다.

롯데건설도 최근 이 일대 75만평에 테마파크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자 인천지역 45개 시민단체는 대책위를 결성하고 반대에 나섰다. 하지만 영세한 농업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인근 주민 대부분은 개발에 찬성하면서 “누구를 위한 시민단체냐.”고 항변한다.

무엇이 주민과 주민을 위해 생겨난 시민단체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만들었을까. 편리하고 무난한 양시론(兩是論)에서 벗어나 본질에 접근해 보자.

시민단체들은 지나치게 명분론에 입각해 사안을 과대 해석하고 있다. 이들은 진귀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시민들이 즐겨찾는 계양산에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것은 시민환경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산 뒷자락 평지로 계양산과는 떨어져 있다. 게다가 현재 개사육장·사료공장·쓰레기처리장 등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개발대상지의 정확한 실상조차 모르는 다른 구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비난한다.

시민단체들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당성과 합리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전면에 나서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알리기 위해 끝없이 이슈를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비싼 비용을 치르게 한다.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개발독재 시대의 논리와 행태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김학준 지방자치부 차장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