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은 북·미회담 시도 카드”

지난 9월 북한을 방문했던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CIP) 선임연구원은 10일 북한의 핵실험은 새로운 외교 기회를 열어준 것으로 (미국은)이를 군사적 도전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리슨은 이날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핵실험 와중에 협상해야 할 이유’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해리슨은 기고문에서 자신이 지난달 방북,6자회담의 북한측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6명의 북한 지도자들을 만나 나눈 대화로 볼 때 북한은 미국이 오랫동안 기피해온 북·미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회담에 시동을 걸려는 마지막 시도로 핵실험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상은 당시 해리슨에게 북한은 진정으로 베이징 합의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준비가 돼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 해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해리슨은 특히 미국이 지나친 금융제재와 강경노선으로 북한 지도자들로 하여금 올가미가 조여지는 느낌을 갖도록 했다고 비판하고 “정권 교체를 갖고 게임을 하는 것은 위험해진 만큼 북한의 핵무기가 여전히 초기 수준에 있는 동안 외교적 노력에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슨은 미국이 잘못한 사례로 지난해 9월 베이징성명 서명 4일 뒤 미국이 북한을 ‘범죄국가’로 낙인찍어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 것을 지적하고 이는 북한 정권에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북한에 언어 도단의 위반행위로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슨은 달러화 악용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달러 위조나 불법 행위를 겨냥한 데서 더 나아가 북한의 금융거래를 전세계로부터 차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리슨은 또 미 행정부가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조지 부시 대통령은 밥 우드워드의 책 ‘전쟁중인 부시’(Bush at War)에 나타났듯이 김정일 정권을 ‘전복’하고 싶다고 우드워드에게 말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국무부 관리로부터 북한의 금융활동 중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대통령이 이 일을 좋아해”라고 일축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은 최근 국무부 모임에서 “대북 제재로 평양의 불이 모두 꺼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해리슨은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