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우려하던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9일 보도를 통해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 10월3일 과학연구부문에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실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지 6일만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무모한 도박이라고 여겨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북한은 건전한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국제사회의 관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핵실험을 전격 감행했다.

이번 핵실험은 북한의 최종 목표가 결국 핵보유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북한은 핵보유에 필요한 3대 요소, 즉 기술과 물질, 정치적 의지 중 처음 두 가지는 이미 구비했고 정치적 결단만을 남긴 상태라고 여겨졌다. 핵실험은 통상 핵보유로 가는 최종단계로 간주되며,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핵보유 그림이 완성된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었다.

북한이 내외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핵보유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라크와 파키스탄을 대하는 미국의 방식이 크게 다르다는 게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핵무기는 보유한 국가가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사용한다는 게 역사적인 교훈이다. 북한은 여기에서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미국의 무력공격을 피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을 것이다. 핵보유가 수령체제를 보위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것은 이제 북한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금지선을 넘었다.

핵무기는 한번 보유하게 되면 그것을 되돌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유일한 경우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흑인 정권이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백인 정권이 서둘러 핵무장을 자진 해제한 특이한 사례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의 핵무장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고, 한국도 핵을 개발하거나 미국의 핵우산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뒤를 이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과 일본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국도 핵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수단을 다해 북한의 핵보유를 막는 것이 한국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에 최선의 길이다.

이제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구도는 분명해졌다. 더 이상 북한 핵보유 의도에 관한 의혹이나 미온적 대처는 용납될 수 없다. 북한의 핵보유 실체에 관해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제야말로 북핵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순간이다. 핵을 가진 북한과 더불어 항구적인 위협 아래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남북관계가 일시 단절되더라도 핵을 안 가진 북한을 상대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는 북핵 위기가 시작된 이래 ‘북핵 불용’을 북핵 문제 해결의 첫번째 원칙으로 강조해왔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닥쳐올 남북관계의 경색을 우려해 북핵 불용 원칙을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 한국은 북한에 대해 1991년 비핵화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핵을 가진 북한과는 결코 관계 진전이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은 분명한 대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만에 하나라도 북한정권에 현금 수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성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기해야 한다. 특히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공조와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유엔안보리결의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은 북한에 끌려다니고 국제사회의 신뢰도 상실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지금처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