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이 작렬했다.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국면을 맞았다. 북한 핵은 남북한 모두에게 엄청난 재앙이다. 장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 우산 없이는 ‘핵 보유국’ 북한에 몹시 시달릴 것이다. 북한 핵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모였던 6자회담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북한 핵 문제가 처음 알려진 것은 1980년대 중반 홍콩에서 발행되는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가 평안도 ‘용변’에서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한 때부터였다.‘용변’은 영변의 영어식 표기였다. 이후 북한은 핵 문제를 조금씩 끊어 팔았다.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한국으로부터 햇볕정책을 끌어냈고,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냈다. 중도이폐(中途而廢)로 끝났지만 경수로 건설로 시간과 돈도 벌었다.

그러던 북한이 이번에는 ‘끊어팔기’를 포기하고 모든 카드를 하나로 집중시켰다. 핵 보유국 지위가 협상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외교는 무력하다. 참여정부의 북핵3원칙(북한 핵 불용,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우리의 주도적 역할)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외교가에서는 “차라리 북한 핵실험으로 우리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자조적 발언도 나온다. 유화정책의 결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대북 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한국 외교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정말 설 땅이 없어진 것인가.

우리의 처지를 살피기 전에 다른 나라의 처지를 보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른 나라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은 이제 2차 ‘고난의 행군’이 불가피하다. 다음 카드는 핵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고립을 더 심화할 것이다.

미부시행정부의 강경책도 실패했다. 더 센 강경책을 궁리하겠지만 성공은 미지수다. 군사행동이든 봉쇄든 중국과 한국 등의 양해가 없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중국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말았다. 괘씸하지만 북한이라는 ‘입술’을 버리기에는 ‘이’가 시리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포기 요구로 목소리가 통일돼 있다. 그렇지만 어느 한 당사자도 상황을 압도적으로 통제·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각자의 목표와 이익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우리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 회유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미 하원 정보특별위원회는 북한 핵실험 전에 공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일본 한국 타이완이 핵무장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난잔대 로빈 림 교수는 일본이 핵무장하면 인도네시아와 호주도 대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북한 핵은 빨리 포기시켜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햇볕에도 옷을 벗지 않았고, 강풍에도 옷을 벗지 않았다. 북한은 핵 문제를 ‘힘의 상관관계’ 속에서 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 설득에 실패한 것은 미국은 채찍, 한국은 당근 어느 하나만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북한 눈높이에 맞춰 양국이 함께 마련한 당근과 채찍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는 움직여야 한다. 설 땅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서야 한다. 포용정책을 버린다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 포용정책과 미국과의 공조를 어떻게 접합시켜 북한을 설득할 것인가. 한국 외교가 가장 큰 역할을 할 때가 마침내 찾아온 것이다.

수석논설위원 s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