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에너지 수요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소위 ‘에너지 맨’으로 세상을 살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에는 세상 모든 것들을 에너지의 눈으로 보고, 석유환산톤(TOE)이니 에너지 절감이니 하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 당시 했던 계산으로는, 이젠 오래된 통계이지만,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석유 소비 1t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65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리고 교통 분야에서 줄이기 위해서는 80만원 그리고 가정에서 줄이는데 120만원 정도가 추산되었다.

IMF를 즈음한 이 기간 동안에 원유 가격은 딱 한 번 있었던 배럴당 10달러대를 지나서 20달러대에서 가끔 30달러대를 왔다갔다 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총에너지의 98% 정도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약간의 무연탄 생산과 폐기물 소각열에서 회수되는 지역난방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체 공급되는 2%의 전부였다. 그 시절에는 풍력발전과 태양광 같은 것들이 조심스럽게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는데,‘재생가능에너지’ 혹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같이 미래 에너지의 주공급원으로 얘기되는 것들은 경제학의 시각으로 보면 ‘비싼 에너지’일 뿐이었다.

물론 환경개선과 같은 사회적 편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소비자에게 비싼 에너지를 사서 쓰라고 할 정도로 IMF를 넘어가던 우리나라 경제에 미래 에너지에 대한 고려는 서 있을 공간이 별로 없었다. 그 시절에 나와 동료들이 장관이나 총리 혹은 대통령 보고를 준비하면서 습관처럼 쓰던 말들이 “유가가 50달러를 넘으면….”이었다. 당시의 계산으로는 풍력발전이나 태양광 혹은 지열회수와 같은 기술에 공공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원가계산과 수익률 계산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유가가 50달러를 넘어서면 비로소 이런 기술들에 약간의 경제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태양광은 80달러를 넘어서면 경제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조금 긴 시각으로 본다면 이라크 전쟁이 전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유가가 50달러를 넘어서고 70달러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90년대에는 예측하지 못한 외부요소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도 유가라면 90년대에는 꿈의 기술로 불렀던 풍력발전이나 연비가 좋은 디젤의 환경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오염저감장치들이 대폭 보급될 것 같았고, 건물마다 분산형 전원을 설치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지만, 사실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에너지가 일종의 ‘네트워크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사결정을 미리 내리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옳은 길이 어딘 줄 알면서도 단기간에 전환하기가 쉽지 않고, 과거의 균형에 갇히는 ‘잠김현상(lock-in)’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부문이다.

그래도 유가가 50달러를 넘어서면서 변화가 아주 없지는 않았다. 민간 부문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자출사’가 예전의 노사모만큼이나 하나의 세력으로 결집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도로의 일부를 자전거에 양보하고, 위험한 커브길이나 교차로를 개선하자는 정책적 변화가 등장하게 된다. 민간의 변화다.

그런데 공공부문의 장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의 CEO들의 관용차는 이 와중에도 더 커졌다. 시대의 흐름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100% 석유의존국인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고유가를 이기기 위해서 관용차라도 크기를 줄이거나, 환경부장관이나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제 곧 경차로 인증받을 ‘1000㏄ 경차’로 바꾸는 형식적인 노력이라도 해야 할 테지만 그런 논의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세금 올리자고 하면 고개가 끄덕거려지지가 않는다.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