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의정모니터 기대 크다

[사설] 서울시 의정모니터 기대 크다

입력 2006-09-30 00:00
수정 2006-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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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단체장의 독점적인 권한을 견제하고 견인하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올바로 견제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제가 꽃필 수 있다.

서울시정을 견제하는 한편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위촉식이 어제 서울시청에서 열려 300여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이들은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건의하고 시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의정발전 및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정보를 수렴해 서울시의회에 전달하게 된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의원 106명 가운데 102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과연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는 스스로 주민들에 의한 서울시정 감시 체계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 줄 사람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대규모 의정모니터단을 발족시킨 것은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있다. 의원들이 직접 시민들의 정서와 어려움을 파악해 시정에 반영할 수도 있지만 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니터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의정활동을 객관화하여 더 잘할 수 있다.

오시장 체제의 출범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서울시민들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시정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서울신문도 의정모니터들의 활동을 적극 보도해 서울시정을 돕고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2006-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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