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대북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가 심상찮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추진에 의견접근을 이뤘음에도 후속 조치가 매끄럽지 못했다. 정부는 정상회담 성과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다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 주미대사관 사이에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 내부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서야 미국과 북한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 전후 상황이 헷갈린다. 껄끄러운 대화나 논의 내용을 덮음으로써 뒷말이 끊임없이 나오게 만들었다. 포괄적 접근방안의 실체를 놓고도 한·미 당국자간 설명이 달랐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유인할 만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대북 제재 추진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세세한 부분까지 입을 맞추긴 어렵겠지만 큰 방향에서는 보조가 맞아야 실천력을 의심받지 않는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와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해 청와대와 이태식 주미대사가 엇갈리는 언급을 한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 노무현 대통령이 폴슨 미 재무장관에게 BDA조사 조기종결을 요청했는지 여부는 중요하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북 제재 유예를 공식요구했는지도 관심사다. 그러나 이처럼 미묘한 사안을 내부에서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는 것이 더욱 문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또 미국에 솔직해져야 한다.BDA 금융제재 완화·해제를 요구하는 것인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 분명히 하는 편이 낫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1994년 이전으로 대북 제재 환원을 언급했다. 일본·호주는 어제 대북 금융제재에 돌입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유도하기 어렵다고 본다. 미국이 좀더 참아야 북핵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을 워싱턴 당국자들에게 확실히 알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