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이 출범한다. 평화헌법으로 집약되는 전후 일본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전후세대(1954년 출생) 첫 총리의 탄생이다.

아베는 ‘헌법 개정’ 대신 ‘신 헌법의 제정’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에 아베의 정치적 입장과 역사관이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현행 헌법은 미 점령군에 의해 강요된 것이며,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선언인 셈이다.1993년의 첫 당선 직후부터 아베가 ‘활약’한 것은 당시 호소카와 및 무라야마 총리가 추진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청산과 사죄’등에 대한 비판 활동이었다. 그 과정에서 아베는 새 역사교과서 추진운동에 적극 관여했다. 그가 정치가로서 주목받는 존재로 부상한 납치문제의 강경자세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문제는 이같은 역사관, 가치관이 정책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다. 단기적으론 현실적 자세로 아시아외교를 타개하면서, 중장기적으론 대내적으로 원리적인 국가체제 정비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역사문제에 대해선 ‘전략적 애매성’이 하나의 지침이 될 것 같다. 애매한 표현을 통해 쟁점화를 피하면서 실질적인 돌파를 시도한다는 전략이다. 야스쿠니참배에는 이미 이 방식이 적용됐다. 지난 4월 은밀하게 참배한 후 언론에 흘리는 식으로 공표하면서 본인은 언급을 회피하는, 편법이다. 사실상 참배를 계속하면서 외교적인 비판의 근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다.

둘째로 이처럼 야스쿠니문제는 애매하게 뚜껑을 덮으면서 한국·중국 등 아시아외교의 수복을 추진할 태세다. 이미 수면 아래서 다양한 접촉을 시도 중이며, 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아베는 대중 외교에 관해 ‘정경분리’를 내걸고 있다. 고이즈미 시절 등한시한 동아시아 FTA 등 경제외교를 활성화하는 것은 재계의 요망에 부응하는 동시에 당장 내년의 지방선거와 참의원선거에서 과시할 업적을 손에 넣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로 아베 자신의 염원인 개헌과 교육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이념적 과제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역사문제의 ‘애매화’와 아시아외교의 ‘정경분리’는 이 과제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역사문제와 아시아외교의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개헌으로 집약되는 전후 체제 개편작업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개헌의 초점은 제9조의 개, 폐이며 실질적으론 집단적 자위권, 즉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한 항시적인 해외파병의 기틀 마련이다.

헌법 개정이나 집단적자위권은 일본의 주권적 사항이다. 그러나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의 유산으로 상호불신이 뿌리깊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지역의 불안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역적인 신뢰구축이 선행 내지,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고이즈미 5년동안 한·일관계는 야스쿠니문제로 크게 흔들렸다. 애써 쌓아올린 토대도 많이 손상됐다. 일본의 총리 교대는 외교적으로 국면전환의 계기이다. 상황이 간단치는 않지만 단기적으론 외교적 수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방향성을 둘러싼 갈등은 보다 크게 나타날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의 대응도 중장기적 전망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인 전략적 틀이 필요하다. 개헌과 같은 국내문제가 쟁점이 될 경우 밖으로부터의 비판은 불충분하며 오히려 부작용만 부를 수도 있다. 원칙적 비판과 함께 다양한 관계확대를 통한 ‘관여’전략의 재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종원 일본 릿쿄대학 국제정치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