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파문’은 헌법재판소장의 빈 자리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본다.‘헌재공화국’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역할이 커진 헌법재판소 수장의 자리를 오래 비우는 것은 분명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문제는 우리 정치권의 수준이 달린 사안이다. 과연 우리 정치권이 이런 절차적 문제조차 스스로 풀어낼 능력과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를 가름할 사안인 것이다.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논란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소수 세 야당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전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전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를 굽히지 않는다. 내일 본회의를 넘기면 임명안 처리가 아예 11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내일 다른 야당의 협조를 받아 국회의장 직권으로라도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실현 가능성이 적은데다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방법이다. 야당이 협조할지부터 의문이거니와 뒷날 위헌소송이 제기돼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공산이 크다.
절차의 잘못에서 비롯한 문제인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인사권자인 노 대통령이 먼저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해외 순방 중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귀국한 만큼 인사권자로서 직접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사태 수습 방안이라고 본다. 한나라당도 그 이상의 요구는 접고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서는 것이 온당하다. 더는 ‘전효숙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겨를이 없다. 여야 모두 우리 정치의 수준을 더이상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06-09-1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