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공동의장이 14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열린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주제발표한 내용이다. 정 의장은 북한 핵과 관련, 한·미간 대처과정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성동격서(聲東擊西)를 경계해야 한다.”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북한 핵과 관련한 남북간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지난해 9·19공동성명이 성안될 즈음에 미국은 위폐·인권·마약문제 등 북한의 도덕성 문제를 들고 나와 문제가 얽히면서 굉장히 풀기 어렵게 됐다.”며 “미국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북핵 불허’를 금과옥조로 삼고 핵문제를 다뤄왔는데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 압박 이후 북한은 오히려 핵활동을 재개, 미국이 북한의 핵활동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도록 묶고 일본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북한이 몇 개의 핵을 갖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북핵 불허’가 실현 가능한 본심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면 미국이 동아시아 장악력을 높일 수 있고, 안 가져도 동아시아 장악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한 뒤 “북핵문제에 대해 좀더 냉철하게 생각해 남북대화나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빨리 중국에 가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전격적인 복귀의사를 밝힌 뒤 미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