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도 인격과 같은 품격이 있다 하여 국격을 이야기한다. 하루아침에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듯 나라의 품격도 1∼2년사이에 달라지기는 어렵다. 해마다 도로를 건설한다, 보육지원을 늘린다며 티격태격해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나라살림이 어디로 가는지 푯대를 잊기가 쉽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한세대 앞을 내다본 2030년의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을 발표했다.

1995년 이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동반성장의 전략적 밑그림이 마련된 것이다. 지향점이나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리는 지난 40여년간 물적인 투자에 집중해서 고도압축성장을 이뤄냈다. 정보화 수준이나 산업발전에도 이러한 정부의 선제적 투자가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어 물적 투자와 함께 사람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할 때가 되었다. 미래는 지식기반사회이고 사람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한세대 앞을 내다보고 우선순위를 정해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게 제도혁신의 선행이다. 제도혁신 없는 투자확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잘못 설계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우리는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한 인적자원 공급의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 등 대학교육 기회 확대로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지만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은 미흡했다. 고급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등 체계적인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 증가, 지역 및 계층간 양극화 심화,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약화, 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공급 부족 및 분야별 수급 불균형, 여성 및 중고령자 등 잠재인력, 그리고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미흡해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비전 2030’에서 제시한 정책방향 가운데 몇가지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유망 선도분야·기초 학문분야 등에서 국가발전을 견인할 고급인적자원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주목한다. 대학별 특성화 등 고급인적자원 수요에 대응한 대학교육 혁신과 첨단산업·지식서비스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시스템의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제개편,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주체의 자율과 책무를 강조했다. 대학구조개혁, 대학평가제도 혁신, 고등교육시장개방, 산·학·연 연계강화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교육양극화 해소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방과후 활동 등 소외계층의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대안교육 정착, 대학생 학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

넷째, 잠재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와 고용지원 서비스의 선진화가 중요하다. 보육제도 정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하고 취업과 전업을 촉진한다. 근로자 직업능력 확충을 위한 직업훈련과 평생학습체제를 혁신하고 청년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겨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생애근로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선제적 투자와 함께 제도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모두 쉽지 않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기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이제는 사람에 투자할 때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