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김신일 서울대 명예교수를 새 교육부총리 후보로 내정했다. 전임 김병준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된 날이 지난달 7일이니 무려 25일 만에야 후임자가 지목된 것이다. 청와대는 교육학과 출신인 김 교수를 발탁한 배경으로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 주권 확대 등에 뚜렷한 교육관을 가진 점을 들었다. 김 교수를 내정한 사실이 공개되자 교원·학부모단체는 적극 환영한다거나, 적어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첫 반응을 보였다. 김 교수에게 큰 흠결이 없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치 않은 국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있다.‘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속담처럼 김병준 전 부총리를 둘러싼 격한 논쟁과 뒤이은 사퇴로 교육 정책 수립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경험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 전 부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논문 표절’ 의혹을 비롯한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본연의 업무에는 손도 대 보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러므로 교육 행정에 공백이 생긴 건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가 사퇴한 7월 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봐야 한다. 그동안 결정 및 시행을 미뤄온 교육 현안이 산적한 데 따른 손실이 어떠했는가는 새삼 지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김신일 내정자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철저히 검증 작업을 벌여 그가 교육부총리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취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면 즉시 교체해야 함은 물론이다. 취임 후에야 흠결이 드러나 이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교육정책 결정이 또다시 전면 중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김 교수에 대한 검증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회의원들에게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인사 청문회가 완벽하게 진행돼 자질 논쟁이 뒤늦게 재연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