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성인 게임의 확산을 둘러싸고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모습은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아도 양측이 ‘네 탓’이라고 서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라도 있는지 의문스럽다.

문화부 쪽은 영등위 쪽에 게임물의 등급 분류기준 강화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문화부가 심의기준 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던 증거가 속속 제기되고 있다. 최고 배당률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도박성을 증폭시키는 데는 문화부와 영등위가 손을 맞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가 경품용 상품권 선정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감사청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영등위의 행태는 더욱 기가 막힌다. 부실 심의는 기본이었다. 심의위원과 게임업체가 유착돼 있는가 하면 심지어 심의위원이 오락실업주와 동업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영등위 내부자와 업자가 돈을 주고받았고,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조직적으로 숨긴 일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영등위 근무 공익요원이 예심위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받은 ‘검은 돈’과 심부름값을 몽땅 받아 챙기는 황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비리가 만연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밝혀야 할 의혹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문화부와 영등위가 서로 미루고 있는 책임 소재와 비리 여부, 전방위 로비 의혹 또한 남김없이 파헤쳐야 한다. 문화부와 영등위는 지금 책임 전가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게 된 원인을 스스로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