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크고작은 사건도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경제에서는 한·미FTA를 둘러싼 논쟁이고, 외교·안보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다. 우연찮게도 경제와 외교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논쟁이 동시에 벌어지는 형국이다. 대통령은 한·미FTA와 전시작전권 환수는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한·미FTA는 좋지만 전시작전권 환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재야 진보세력은 FTA는 반대하지만 전시작전권의 조기 환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와 입장이 같아 보인다.

한·미FTA와 전시작전권을 둘러싼 논쟁이 현재 반미, 자주와 같은 이념적 수준이거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같은 쟁점으로 집약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이들 논쟁이 이념적 대결이나 추상적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FTA의 예를 들어보자. 반대측은 FTA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반면, 찬성측은 FTA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좀 약한 편이다.FTA로 인한 피해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체감효과가 크지만,FTA로 인한 이득은 간접적이고 중장기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실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시작전권 조기환수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권국가의 권리를 온전하게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와 한반도의 안보균형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 있다.

한·미FTA와 전시작전권 환수와 같은 중요하고 복잡한 사안을 언론은, 특히 신문은 어떻게 보도해야 하나? 필자는 이념이나 원론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비용’과 ‘손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미FTA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얻는 것이 얼마이고, 잃는 것은 얼마인지에 대해 근거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손실에 비해 크다면 FTA를 지지하는 입장의 설득력이 클 것이고 반대로 이득에 비해 손실이 크다면 FTA를 반대하는 입장이 타당할 것이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주권행사의 논리와 안보균형의 논리를 넘어서 소요되는 ‘비용’의 명세서를 뽑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독자적인 국방력으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정부의 예산과 국민의 세금 납부능력이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국방비 지출이 경제, 교육, 복지 등 다른 분야의 투자에 부담을 주지 않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를 다룬 서울신문의 8월11일자 ‘작통권 논란 일파만파’와 한·미FTA 체결과 관련한 8월17일자의 한덕수 위원장 인터뷰 기사는 아쉬움이 남는다.8월11일자 기사는 ‘정치쟁점화 자제해야’,‘갈등유발식 회견 문제’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중에서 어느 누구도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른 국방비 규모와 부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의 인터뷰에서도 ‘FTA는 이념 아닌 경제, 개방 피해의식 버려야’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FTA의 손익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FTA문제이든 전시작전권 환수문제이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서울신문의 독자로서 해당 데스크의 기자와 편집자에게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하고 싶다. 이 두 사안에 대한 기획을 한다면 반드시 ‘비용’과 ‘손익’의 수치를 전문가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이든 중대한 사안의 ‘비용’과 ‘손익’을 모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금년도 국채이자가 11조원을 넘어서 국방예산의 절반에 이를 것이라는 8월15일자의 머리기사를 보면 더더욱 그렇다.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