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이 우리에게 넘어와도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주한미군의 추가 철군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는 어제 작통권 환수 로드맵의 골자를 공개했다. 그럼에도 일부 보수진영과 야당은 안보가 불안해진다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새달 14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작통권 환수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할 뜻을 밝히도록 외교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작통권 논란이 가열되는 것은 서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작통권 조기 환수에 반대하는 측은 한·미동맹 붕괴 및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신뢰의 간극을 미국이 메울 필요가 있다. 작통권 이양 후에도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은 변함 없다고 약속해야 한다. 특히 작통권 환수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이해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부시 대통령이 피력해야 한다.

동맹은 말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조약, 협약과 새 기구를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 정교한 작통권 환수 로드맵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로드맵은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 ‘전·평시 군사협조본부’를 만들도록 했다. 한국군과 미군이 독자사령부를 구성하더라도 연합사에 버금가는 협조기구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금 내놓은 골자만 보면 훈련·전시작전의 공동수행과 정보제공을 이전처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더욱 일사불란한 체제로 보완하기 바란다.

한·미 사이에 작통권 환수시기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그에 앞서 양국 정상간 의견이 조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 정상회담은 작통권 환수가 우리 계획표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천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