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콩고의 모부투(1930∼1997년) 전 대통령은 국제정치학의 학술용어 ‘클렙토크라시’(Kleptocracy)의 대표적 인물로 손꼽힌다. 그는 1965년 집권해서 32년간 통치하면서 국고와 광물자원, 외국 원조자금을 수시로 빼돌려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이렇게 모은 사재는 콩고의 국가채무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 정치학자들은 이같은 정치형태에 대해 절도(Kleptomania)와 정치체제(-cracy)의 합성어인 클렙토크라시라는 신조어를 갖다 붙였다.

클렙토크라시란 좁은 의미로 빈국에서 통치계층이나 정부가 국가·사회에 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부패체제를 말한다. 이른바 ‘도둑정치·도둑체제’다. 넓은 의미로는 고질적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일컫는 ‘도당정치’(盜黨政治)까지 끼워 넣을 수 있겠다. 하지만 돈 문제에 비교적 투명한 정권이 세금을 뭉떵뭉떵 걷어 가면서 나라살림을 엉망으로 한다고 해서 ‘클렙토크라시’라고 몰아세운다면 그건 무리다. 이는 국정운영 능력의 문제이며, 실정(失政)의 질(質)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가 일부 언론으로부터 “참여정부는 클렙토크라시”란 소리를 듣고 노발대발한 것도 이해가 간다. 아프리카 빈국의 도둑정권처럼 취급하는데 가만 있을 정부가 어디 있겠나.

최근 부시 미국 대통령이 “도둑체제에 대한 세계적 투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해 클렙토크라시는 국제 이슈로 떠올랐다. 북한을 대표적 클렙토크라시라고 거론했다. 그러잖아도 미국은 북한에 대고 ‘악의 축’,‘폭정의 전초기지’,‘깡패국가’라고 불러 감정을 나게 했다. 이번에는 G8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국제금융망 오염방지’ 차원이라며 클렙토크라시 분쇄전략을 들고 나왔다. 북한의 돈줄을 더 죄어서 화폐 위조나 핵과 미사일의 제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임하면서 남의 나라 일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모양새가 늘 불안하다. 가난한 독재국가 지도층의 부패를 척결하고 테러를 응징한다는 명분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또다른 국제 금융제재가 우리한테 튈 불똥을 생각하면 또 걱정이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