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있나요?’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구원, 서울신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 단위 맞춤형 개발사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시의에 맞는, 꼭 필요한 캠페인이다. 더 늦었으면 만시지탄이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는’ 새마을운동 식의 외양만의 변화가 아니라 내실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인구급감과 고령화로 피폐해지고 있는 농어촌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가꿔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와 농어촌을 불문하고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아파트와 집을 지어왔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산업·교육·정보·생태·전통·문화·관광·건강 모델은 적절한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도 모델을 계속 개발·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지방과 서울에서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열어 지속적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살기 좋은 지역이 되려면 특성화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의료·주택·환경·교통·문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살고 싶은 지역이 아니라 외면하고 떠나가는 지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행자·환경부 등 8개 부처 96개 사업의 예산을 묶어서 해당 지역에 지원키로 한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각개약진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 캠페인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이른 시일 내에 성공 모델을 만들어 널리 알려야 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할 것이다. 그래야만 캠페인이 추동력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지역을 만들 수 있다.
2006-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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