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중복게재 등 파문으로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국교수노조가 3일 ‘최근 교육부총리 사태를 계기로 본 대학 및 학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린 토론회의 박거용·강남훈교수 발제문을 요약정리한다.

■ “학자 양심 더럽히지않을 대학풍토 조성”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 교수

현 정권의 다섯번째 교육부총리가 취임한 지 보름을 못 넘기고 사퇴하고 말았다. 부총리의 자진 사퇴를 불러온 논문 파문은 대학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 정량(定量) 중심의 평가 지상주의에 기초한 교수업적 평가와 업적 부풀리기를 부추기는 ‘대학 종합평가인정제’가 불러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학과, 단과대학, 대학 종합평가는 개인간 경쟁뿐 아니라 대학간 경쟁도 불러 일으켰다. 업적 부풀리기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자의 양심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는 대학의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김영삼 정권의 5·31 교육개혁안 이후 대학 관련 주요 정책들은 대학설립 준칙주의, 국립대학 특별회계 도입, 교수계약제 시행, 대학정원 감축, 학과간·대학간 통폐합 등 거의 모두 대학의 ‘운영’에 관련된 것이었다. 대학의 ‘교육’에 관한 정책은 극소수였고,‘학문’에 관한 것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했다.

대학이 학문적 비전 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학문적 종속 상태를 벗어나 자생적 학문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 전제가 되는 첫번째 조건은 ‘사학비리의 척결’이다. 우리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이 아직도 전근대적인 세습과 족벌경영 체제에 의해 운영될 때 그 미래는 없다. 둘째,‘고등교육 재정’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돼야 한다. 선진국에 버금가는 교육환경을 마련하지도 않고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결과만을 요구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셋째로 대학의 자율과 자치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부의 위상 재조정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학문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교육부는 조삼모사식 정책 수립과 수정, 그리고 시행에 급급하게 된다. 대학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학문의 미래를 구상하는 국가차원의 조직이 필요한 이유다.

■ “학술윤리강령부터 만들어야”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 교수

이번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파문을 계기로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우선 지난해 말 ‘황우석 사태’ 이후 서울대가 했던 것처럼 대학별로 학술윤리강령을 만들어 선포하고 대학별 혹은 국가 차원에서 표절을 감시하고 신고받아 판정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중복게재가 많았다고 알려진 BK21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조사가 필요하다.

중복게재된 논문은 교수 업적에서 삭제해야 한다. 중복게재된 논문을 업적평가, 승진, 채용, 연구결과 신청서, 연구결과 보고서 등에서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이 드러나면 적절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복게재로 연구비를 받았거나 대학평가 등에서 중대한 혜택을 입었다면 이로인한 이득을 환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정책으로 표절이 상당부분 근절됐고 논문의 질도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재단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학술지, 특히 교내 학술지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학술지에 중복게재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외부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등재지가 될 가능성이 없는 교내 학술지는 폐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학부시절부터 표절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으로 인해 학생들의 리포트 표절이 심각하다. 대학별로 신입생 글쓰기 시간 등을 활용해 표절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한글 표절감시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해 학생들의 리포트를 체크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다.

불리한 권력관계에 놓여 있는 연구자들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며 연구비 배정에서 과도한 ‘선택과 집중’ 원칙을 지양하고 관료주의적 연구비 지원을 근절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초연구에 소홀한 현실을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