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쓴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쓴소리라면 너 나 없이 듣기 싫어하겠지만 그 중에도 유독 이 나라 판·검사 집단은 극심하다.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가 들리면 발끈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른다. 왜 그럴까.

대체로 공직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쓴소리를 듣게 마련이다. 대통령이 대표적인 존재다. 미국의 한 대통령은 오죽하면 신문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했을까. 그런데 이 나라 판·검사들은 자신은 절대불가침의 권위집단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누가 감히 대드느냐라는 듯한 태도다. 판·검사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들 역시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먹고 일자리를 얻어 일하는 심부름꾼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그야말로 ‘감히’, 그렇게 오만불손할 수 있는가.

아마도 그 지독한 선민의식 때문일 것이다. 알량한 고시에 합격하자마자 느닷없이 신분이 돌변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런 의식이 생겨났을 것이다. 지금은 옛날 ‘사또’ 시대가 아니다. 이 시대에 그 따위 태도는 결코 공복(公僕)의 자세일 수 없다.

어디 이 나라 판·검사들이 쓴소리를 들을 구석이 한 두 군데인가. 지금 세간을 시끌시끌하게 하는 브로커 사건에 전·현직 판사 검사 경찰관이 줄줄이 코 꿰였지 않은가. 과거 대전비리·의정부비리 등 아직도 뇌리에 쟁쟁한 사건들, 전직 법무장관·검찰총장·검찰차장 등 고위직이 거꾸로 재판받는 신세가 된 사건들, 어디 크고 작은 사건이 한둘이었는가.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들통난 비리는 극소수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리가 있으리라고 믿는 우리 국민의 의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난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판·검사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 어느 정도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왜 국민은 그토록 불신할까. 그 불신의 원인을 찾는 일에 법원·검찰은 오히려 발끈하여 눈을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남의 탓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내부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판·검사가 술자리에 퍼질러 앉아 분별없이 어울리고 골프나 치고 다니지 않았는가. 변호사 개업할 때 사건이나 가져다 줄까 싶어 이사람 저사람 사귀고 다니진 않았는가. 유력자들과 교제해 한 자리 올라가고자 기웃기웃한 적은 없는가. 여기저기 청탁전화한 사실은 없는가.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는 법원·검찰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온다.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보수·진보단체 등등은 물론 각종 이익단체들까지 제 입맛에 따라 걸림돌이니 디딤돌이니 하며 찬성·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그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권장할 일이다. 그런데도 판·검사들은 자신들을 압박했다고 목청을 높인다. 부당하게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당신 판·검사들이 하는 일에는 찍소리하지 말고 입다물고 있으란 말인가.

판례 비평은 왜 있는가. 수사에 관해선 아무 소리도 못하게 되어 있는가. 판·검사가 무엇이기에 국민에게 함부로 입 다물고 있으라고 압박할 수 있는가. 오히려 판·검사는 국민의 쓴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것도 한가지 소리만이 아니라 여러 소리를, 또 존중하는 자세로 경청하여야 한다. 어디 여성운동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이 나라 정부와 국회가 호주제를 폐지하고 이 나라 대법원이 여성 종중회원을 인정하려 꿈이나 꾸었겠는가. 오히려 새로운 문명의 시각을 열어준 데 대해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름지기 공복이라면 고개부터 숙여야 한다. 겸손하라. 그리고 감사하게 경청하라. 또 잘못이 드러나거든 가차 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라.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 그런 자기 고백의 모습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장래의 모습을 기대하게 할 것이다.

강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