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난마처럼 꼬였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도 난감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합리적 수순에 따라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미 공조 회복이다. 지금처럼 한·미가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 한·미 양국의 정책 방향이 같아야 대북 메시지가 힘을 가진다. 또 중국·일본의 동참도 있어야 한다. 한·미·중·일 사이의 양자협의를 넘어 5자회담의 개최가 그래서 필요하다.
오는 27,28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대북 정책 조율의 고비라고 본다. 백남순 북한 외상이 ARF에 참가하고, 북한까지 포함한 6개국 외교장관회담이나 남북 외교회담에 응하면 모양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백 외상이 참석할지,6개국 외교장관회담에 나올지 불투명하다. 북한 태도와 별개로 한·미·중·일·러시아 등 5개국 외교장관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북 설득을 우선하는 한국과 제재를 서두르는 미국간 조율이 이뤄지고, 중·일·러가 그를 지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후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복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의회는 ‘북한비확산법안’을 만들어 북한과 핵·미사일 관련 물자·기술을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처벌하는 강경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워싱턴의 매파들은 동북아판 헬싱키협약을 추진, 북한의 체제변화를 당장 추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한·미간 견해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진다.ARF기간 동안 5개국 외교장관회담과 한·미 외교회담을 통해 우선 급한 불을 꺼야 한다. 이어 본격적인 5자회담을 갖고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국의 대북 정책을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2006-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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