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신입생 모집을 2008학년도부터 광역지자체 단위로 제한하기로 한 교육부 정책이 발표 한달만에 무산됐다.2010학년도부터 실시한다고 하나 참여정부 이후다. 다음 정권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 그만인 상황이다.

이번 일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김진표 장관은 지난달 19일 외고 지역제한 방침을 2008학년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불쑥 발표했다. 외고와 학부모 단체들이 “졸속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입장불가’ 방침만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김병준 내정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뒤집는다. 청문회 개최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그대로 간다.”고 했던 그는 청문회를 마친 뒤 “2008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내부에서조차 2008학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내정자는 ‘결단 아닌 결단’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김 내정자를 비롯한 교육관료들은 이번에 여러 가지 실수를 했다고 본다. 우선 김 내정자는 김 장관이 아직 퇴임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그가 누누이 강조한 정책을 한달만에 뒤엎었다. 여론 수렴을 내세우지만 매끄러운 일 처리라 할 순 없다. 정책 신뢰도에도 흠집을 냈다. 그는 청문회장에서 “정권이 끝나고도 바뀌지 않을 틀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들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교육관료들은 어떤가. 외고정책 변경에 대한 논란이 일 때마다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누누이 확답을 했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장관이 바뀌면서 정책도 바뀌게 되자 정책유예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식자료 배포 대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함으로써 전형적인 눈치보기 행태를 보였다.

노무현 정부는 ‘혁신정부’를 표방한다. 하지만 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없이 중요한 입시정책을 불쑥 발표하고 따가운 여론의 눈총을 받자 이를 다시 거둬들이는 ‘아니면 말고 식’의 행정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박현갑 사회부 차장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