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수준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일본은 무력사용까지 염두에 두고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는 제재결의안을 추진했었다. 북한에 경고를 보낼 시점이 되긴 했지만 바로 군사제재를 시사할 필요는 없었다.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했고, 영국·프랑스가 양자를 절충해 마련한 중재안이 통과되었다.1998년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을 때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내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에는 중국까지 결의안 형식에 동의했다.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의 참을성이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음을 북한은 직시해야 한다.
박길연 북한 대사는 ‘안보리를 오도하는 일부 국가들의 기도’라고 대북 결의안을 폄하했다. 지구촌을 둘러보라. 그래도 북한을 이해하고 합리적 절충점을 찾아보려는 나라는 한국·중국·러시아 정도다. 한국·중국은 북한이 비공식 6자회담에라도 나오도록 막바지까지 노력했지만 북한은 이를 외면했다. 그래서 안보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다.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 북한이 또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경우 무력제재를 포함한 추가 결의안 채택을 중국·러시아도 막기 힘들다고 본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반도는 전쟁위기로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든다.6자회담에 복귀해 미사일 및 핵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방향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달 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6자회담 참가국 외무장관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ARF 등 국제회의를 활용해 자연스레 대화에 복귀하는 방법도 있다.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관련국들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품의 북한 반입을 막는 등 제재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대북 제재는 외교적으로 북한 미사일 문제를 푼다는 원칙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