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열린우리당 인사들과 만찬회동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긴 했으나 강조점은 일본 비판에 있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보이는 일련의 행태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다는 노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 미사일 위기국면에서 한·일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본의 태도는 묵과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노 대통령은 일본 지도자들의 대북 선제공격 발언이 한반도에서 무력사용 배제 노력을 무산시킬 것을 걱정했다. 물러서기 힘들다는 말도 했다. 실제로 일본은 유엔 안보리에서 무력사용까지 염두에 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는 대북 제재결의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아베 일본 관방장관 등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평양을 방문, 북한측에 비공식 6자회담에라도 나오도록 설득하는 시점에 북 미사일 발사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론을 거론했다. 미사일 사태를 동북아에서 군사주도권을 쥐는 빌미로 삼으려는 흑심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정부가 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과 함께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추진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북한에 과잉대응한다고 해서 한국 역시 일본에 과민반응한다는 인상을 주어선 안 된다. 한·일 외교갈등이 너무 심각해지면 북한 핵 및 미사일 저지라는 1차적 목표가 흔들리게 된다. 노 대통령이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보다 일본을 비난하는 데 주력한다는 오해를 국내외에 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미국이 일본 편에 설 경우 대북공조가 깨지면서 한·일 갈등이 한·미 갈등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 미국이 한국과 보조를 맞추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일 갈등이 북한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다. 어제부터 부산에서 시작된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미사일을 용납할 수 없음을 북측에 확실히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