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북관계에도 심각한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발사중지와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해 왔다. 악화되는 국민의 대북 정서를 달래면서 대화의 끈도 놓지 않았다. 강경 일변도의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을 주문했고, 중국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됐다.

북한의 무력시위 속내가 어디에 있든, 이는 분명 우리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도발행위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관계도 중요하나, 안보위협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에 앞서 미사일 발사가 결국 감행된 이면에는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있지 않았느냐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있다.”느니,“미사일을 쏘지는 않을 것”이라는 둥 다소 안이한 판단을 보였다. 물론 미·일처럼 대북 정보 부풀리기를 따라 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동맹국과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습은 국민을 적잖이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해서다. 정부가 이제서야 “한·미 양국이 미사일 발사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긴밀한 공조를 밝힌 점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미국과 공동 대응을 통해 무력수단을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저의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줘야 할 것이다. 다만, 미·일이 이 사태를 빌미로 대북 군사적 압박을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민간차원의 남북경협과 교류는 유지하되, 쌀과 비료 등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은 미사일 문제와 반드시 연계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