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학교선택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교학군 개편안을 마련, 내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편안은 4개지만 크게 보면 서울시 전체를 하나의 학군으로 통합하는 단일학군 방안과 기존의 11개 학군을 인접학군과 묶는 통합학군 방안으로 요약된다. 단일학군이 채택되면 강북에서도 강남학교를 갈 수 있고, 통합학군이 도입되면 이에는 못 미치지만 동작구, 관악구 등 인접지역 학생들이 강남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비강남권 교육당사자들은 환영할 것 같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3월 검토한 ‘8·31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연장선이다. 당시 정부·여당은 강남집값의 거품을 빼기 위해 ‘강남교육특구’의 경계선을 허물어뜨려야 한다면서 학군광역화 방안에 대해 운을 띄웠다. 학군개편안은 정부의 이런 방침과 평준화이후 존재해온 학교차, 지역차를 해소하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맞물려 나온 것이다.

교육당국과 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학군개편안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 학교선택권은 넓어졌지만 집 주변의 학교를 가는 근거리 배정원칙에 손상이 가게 됐다.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부모가 거리가 먼 학교는 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세계적인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강남학교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강남주택의 수요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학력이 뒤지는 학교를 꺼리는 현상이 심화돼 강북학교 공동화가 우려된다. 학생 통학에 따른 교통난도 무시할 수 없다.

학군개편안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여건이 떨어지는 학교에 우수교사 유치,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강남집값을 잡기 위해 교육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교육양극화는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의 원리로 풀어갈 것을 거듭 강조한다.